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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의 상위 10% 제외 결정에 불복하고 싶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단계별 안내입니다. 해당사항을 확인하시고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미리 확인해보세요! 이의신청은 정부24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정부24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의신청 가능 대상 및 기간
- 결정 통보를 받은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기준은 건강보험료 산정, 가족 구성, 재산·금융소득 기준 등 다양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해당 지역 지자체의 지원금 전용 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이의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이의신청 사유와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신청 후 확인번호를 잘 보관하세요
2. 오프라인 방문 접수
- 시·군·구 주민센터 또는 복지센터 방문
- 직원에게 이의신청 사유와 증빙자료 제출
- 신청서 작성 및 접수증 받기
3. 우편 또는 팩스
- 이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가능
- 접수된 신청서와 증빙자료는 별도 접수증을 통해 확인하세요
4. 콜센터 상담·도움
- 지원금 관련 문의는 지자체 콜센터,
- 건강보험료 이의는 건보공단(1577‑1000) 통해 상담 가능
민생회복지원금 이의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 목록
반려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입니다.
| 신청사류 | 증빙서류예시 |
| 건강보험료 기준 오류 |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퇴직증명서 또는 해고통보서 - 건강보험 자격 변동 내역서 |
| 실제 소득 감소 (일시적 증가로 상위 10% 포함된 경우) | - 소득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 매출 하락 신고서) - 사업소득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 최근 6개월 은행 입출금 내역 |
| 가족 구성 누락 또는 오류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해지 내역 |
| 재산·금융 자산 평가 오류 |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금융자산 내역서 - 자동차 등록증 및 현재 가치 확인서류 |
| 지역가입자로 재산 포함되어 불이익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내역서 - 납세사실증명서 - 공시지가 확인서 |
💡 가족 구성 오차나 맞벌이· 지역가입자 문제 등 발생 시 명확한 서류를 준비해야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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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
- 신청 후 수일~수주 내에 심사 완료
- 결과는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통보받습니다
- 코로나 당시 사례로 보면, 건보료 조정 41%, 가족 구성 변경 35%, 재산·소득 기준 3%가 이의 접수돼 일부 인용되었고, 결국 지원 대상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요약 정리
- 14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온라인(정부24/지자체) 또는 오프라인(센터/우편/팩스)로 신청
- 명확한 증빙서류 첨부 필수
- 심사 후 결과 통보 받음
- 과거 기준으로 보면 이의신청이 반영돼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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